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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승리를 거둔 칼 10세는 대륙에서 중단된 전쟁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발트 해에서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칼 10세는 스웨덴이 발트 해 남부 지방의 주요 곡물 수출을 장악하게 되면, 네덜란드가 이를 저지하려 들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발트 해에서 네덜란드 함대를 봉쇄하겠다고 나서는 덴마크의 능력과 의도를 불신하는 한편, 오히려 덴마크측이 다시 공격을 가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스웨덴의 행정 구역으로 만들 욕심에서 체결한 지 얼마 안 되는 평화 조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꿈이 실현됩니다면, 그는 하나의 대(大)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건설하여 발트 해의 입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공격은 실패하였습니다.
일단 셸란 섬에 상륙하기는 하였으나, 스웨덴 군은 코펜하겐을 점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덴마크 군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함대에 스웨덴 해군은 외레순에서 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트론헤임슬랜을 다시 찾았고, 보른홀름(Bornholm) 섬의 주민들은 해방되었다.
이 포스팅은 덴마크에 대한 재공격(再攻擊)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마음에 좀 드시나요?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하루 되셔요기억해주세요. 먀릭크 인사드립니다.씨유레이러~오늘도 여기까지
하이용:ㅁ먀리크 입니다.이번에도 저희 BLOG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용.!@날이 화창한게 너무 즐거워요.잇님들은 오늘 어떤일 하고 보내시나요? !@여기서 다뤄볼 토픽은이지요~이제 준비되었으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쥬 ^^
그거알아요? 저두 #1961년 5·16 # # 라는게 매번 궁금했는데요.이웃분들 관심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알아냈어요!자이제 진짜로 준비해볼까요?이웃분들의 응원에 보답하는의미로곧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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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민족·민주·민생을 목표로 삼은 4·19가 13개월만인 1961년 5·16 군부쿠데타로 좌절된 것은 그야말로 1960년대 한국사회의 저발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4·19의 변혁지향은 당시 제로섬 게임의 냉전구도가 압도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 모두에서 저발전과 대미종속 상태에 놓여있었던 한국사회에게는 그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4·19는 이승만정부의 반민주성을 문제삼아 이승만을 퇴출시키는 민주화운동으로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비자주성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국가구조와 계급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변혁지향의 실천에서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사회의 역량 부족은 민주당 정부의 한계로 나타났다.
4·19 이후 등장한 장면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국정의 최대목표로 설정하면서 그 전략적 수단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한 것이었다.
여전히 대미의존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뿐, 경제적 대외관계의 다변화와 지평의 확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1960년의 시점에서 공산권과의 화해를 앞장서서 추진하지는 못합니다고 하더라도 제3세계 비동맹권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시켜나가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친미·반공·반북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라든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과 같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진보적 정치세력들의 민족자주화 요구와는 거리가 먼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의 폐쇄적 자기중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장면정부가 이렇게 4·19를 통해 표출된 민족·민주·민생적 차원의 대중적 열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약체정부로 남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주·자본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민주당의 계급적 성격상 장면정부는 처음부터 일반 민중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장면정부는 4·19로 분출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든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2·8한미경제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 등 민중적 정치세력과 대치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장면정부의 지도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1960년 7·29선거에서 민주당이 민의원 224석 중 2/3를 넘는 19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한 것이 오히려 당의 단합을 깨고 안일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야당의 부재는 권력배분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신·구파의 분열을 불러오게 됨에 따라 신파인 장면정부는 안정된 원내의석을 보유하지 못해 지도력의 불안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1)셋째, 장면정부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미국의 조건부 원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임의적 원조중단 조항을 담은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면정부는 한미경제협정을 둘러싼 일반 국민들의 자존심을 어떤 형태로든 적절히 무마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4·19의 변혁지향의 하나인 민족자주화 운동으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
넷째, 장면정부에 대한 민주당 내 구파의 견제와 제도권 바깥의 진보적 정치세력들의 저항 그리고 장면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중첩되는 가운데 장면정부는 군비감축을 둘러싸고 군부와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사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60만 대군으로 비대해진 과잉군대의 문제는 4·19의 민주변혁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정치적 과제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시된 10만 감군을 둘러싸고 장면정부에 대한 군부의 이해관계가 대치를 이루는 가운데 군부 내 소장파의 군대정화 요구를 둘러싸고 장면정부의 동조와 이 보다는 군대 내의 하극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우려 간에 견해 차이가 노정되면서 장면정부의 취약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의회 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장면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알력과 갈등 그리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교차하는 유동적 상황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양한 쟁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1960년의 정치적 쟁점화 시기에서 나온 하나의 대안이 수호자주의의 논리에 입각한 군부의 정치개입이었다.
1960년대 제3세계식 해결 방법으로서 친미·반공의 전제 하에 움직이는 한도 내에서 군부의 일도양단식 정리가 기획·선택·묵인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1961년 5·16 쿠데타입니다.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5·16은 군부쿠데타의 전형이었다.
이는 이조 500년의 문민통치라는 한국정치의 전통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고려시대의 무신난 이후 한국정치사에 있어 군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5·16은 한국정치의 전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탈이었다.
유교적 문민정치의 전통으로부터의 정치적 일탈이라는 군부 스스로의 인식과 가능하면 자유민주주의적 정치를 기대하고 원하는 일반 국민들의 압력 그리고 미국 케네디행정부가 5·16 쿠데타의 인정과 함께 조속한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 쿠데타 주역들은 5·16 이후 즉각적으로 문민통치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63년 선거에서 민정당의 윤보선을 누르고 쿠데타의 주역인 동시에 농촌을 상징하는 공화당의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5·16 이후의 초기에는 이승만–장면정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집단이 제도권 정치를 장악하여나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가능했던 토양은 20세기 전반기를 통해 팽배하였던 군사지배의 논리와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36년에 걸친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와 1945~1948년에 걸친 미군정의 지배로 인해 조선조의 문민통치 전통이 깨어지고 약육강식의 군사논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1960년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유행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의 물결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저발전 신생독립국가의 민주주의가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경제적 산출을 가져오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공·친미 형태의 근대화를 목표로 삼는 군부 주도의 권위주의화 물결이 한국에도 불어닥치는 데서 5·16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0만에서 60만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미국의 군사원조와 훈련·지도를 통해 질적으로도 근대화된 집단으로 성장하여 나감에 따라 군 장교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상승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의 파벌과 부패로 인해 일부 유능하지만 소외된 군 지도자들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바라보면서 국가구원에의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군부 내 파벌주의와 군 고위 장교들의 부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암묵리에 추진되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부 소장파 장교들의 암묵적 움직임은 미·소 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반공·친미이기만 하면 권위주의를 용인한 미국의 세계전략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5·16 쿠데타가 국민들의 방관 내지는 암묵적인 기대 속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권력을 장악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힘입은 바가 컸다.
첫째, 한국전쟁의 기억과 이승만정부의 반공노선으로 인해 남한 국민들 사이에는 반공·반북의 이데올로기적 우경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는 쿠데타의 기치는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보다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내내 여전히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안보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4·19를 촉발시킨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4·19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기대상승의 혁명적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대북 안보와 경제성장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철혈정치가의 도래가 필요악인 것으로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사회적 안정과 업적 수행의 단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질서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체가 유용하고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이해가 정치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16은 군부 출신의 정치인이 권력 상부를 독점하는 군부통치의 시대를 열었다.
2) 우선 5·16 쿠데타 세력의 권력이동은 초기에는 반혁명사건과 정군운동을 통해 장도영, 송요찬, 김동하 등 군부의 다른 파벌을 제거하고 나온 박정희–김종필 계열의 쿠데타 실세의 권력 장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후기로 갈수록 정치권력은 뛰어난 정치적 수완과 권력의지를 갖춘 박정희 개인에게 집중되었다.
5·16 쿠데타 세력은 막강한 물리력에 기초하여 중앙정보부 창설과 민주공화당 창당, 언론출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정리, 정치활동정화법을 통한 기성정치인의 정치활동 제한, 그리고 4대의혹사건과 화폐개혁을 통한 정치자금 확보 등을 통해 정치권력의 독과점화를 추진해나갔다.
동시에 그들은 부정축재자 처벌, 깡패소탕 등의 사회정화, 농촌고리채 탕감, 사치외제품 소각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확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1950~1960년대 미국과의 후원–수혜관계를 통해서 생존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저발전 사회라는 한국적 현실에서 군부가 쿠데타와 권력 강화를 추진해나가는 데는 세 가지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힘입은 바가 컸다.
첫째는 군부의 안보기능에 초점을 맞춘 안보·반북 이데올로기로서, 이는 직접적으로는 한국전쟁의 폐해를 경험한 한국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자본주의적 경제건설과 근대화를 중시하는 성장·근대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는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 등 미국의 근대화론 정치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셋째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하는 친미·반공 이데올로기로서,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구원자적 역할을 바라보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였다.
5·16 이후 1960년대에 한정해보면 박정희정부는 70년대 유신체제와 비교할 때 제한적인 형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틀 속에서 유지되어 나갔다.
계엄령과 위수령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1963년과 1967년 그리고 1971년 세 번에 걸쳐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했고 국정감사 등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었다.
강력한 정부로서의 박정희정부에 대한 오늘날의 이미지와는 달리 1960년대 박정희정부는 국민적 지지 면에서는 상당한 굴곡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4·19의 민주화 열기로 인해 5·16의 불법적 권력찬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63년 박정희는 야당분열과 압도적인 정치자금의 우위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에 대해 15만 6,028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당선될 정도로 5·16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취약했습니다.
5·16의 원죄적 불법성으로 인해 박정희정부는 정치적 반대와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강권정치로 맞섰다.
군부의 물리력을 최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앙정보부와 경찰을 통한 정보사찰과 납치고문, 노동통제, 학원사찰 등 공포정치가 자행되었다.
정권의 정당화를 민주적 절차에 기대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박정희정부는 안보와 성장이라는 기능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회담을 둘러싼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대 열기와 대일 청구권의 활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부는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 강력한 동원체제를 수립해나갔다.
일부 부정선거에 편승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51.
4%의 압승을 거둔다.
선거승리를 통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정부는 안보–성장–반공–친미의 정치 틀을 통해 대내·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시켰다.
또한 1967년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한·미·일 동북아 지역안보체제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통해 안보질서의 유지와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시켜나가는 한 박정희정부의 집권 연장도 가능합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박정희정부는 냉전체제 아래 미국의 대소방어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진보적인 정치운동이나 계급운동의 가능성을 봉쇄해나간다는 기본적 틀에 있어서는 이승만정부의 친미·반공적 지배 권력의 계승자였다.
그러나 박정희정부는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건과 전략에 있어서는 이승만정부의 수입대체 원조경제와는 다른 차관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해나가야 했습니다.
기생적이고 대외의존적인 이승만정부의 원조경제와는 달리 박정희정부의 차관경제는 대대적인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서 섬유·봉제·신발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수립과 대북한 경제우위 확보를 목표로 삼은 박정희정부의 차관경제는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강제로 밀어붙임으로써 원시적 자본축적을 도모하게 됩니다.
박정희정부는 한편으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무상 3억 달러, 공공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와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전 참전 보상으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과 베트남전 특수의 활용 등을 통해 1960년대에 연평균 10%를 넘는 경제성장을 유지해나갔다.
1960년대 제3세계 군부통치의 대표적 명분이었던 이른바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성공을 거둔 만큼 박정희의 자신감과 권력의지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때마침 1970년대 초 남북한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활용하는 책략과 결부되면서 결국 1960년대의 제한적인 다원주의정치 틀을 종식시키고 1972년을 전후하여 점차 박정희의 개인권력화한 절대주의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10월유신입니다.
여기서 박정희 사후 20여 년이 지난 2002~2003년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정희와 그 후광을 받는 박근혜까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희가 피살된 이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박정희의 집권 동안에 숱하게 저질러졌던 인권탄압이라든가 불법전횡 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희석되었다.
둘째, 박정희 이후의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박정희는 자신이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정치·사법적으로 치명적인 훼손에 처하기 전에 피살됨으로써 그 행적이 상대적으로 신비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1980년대 박정희를 이은 전두환–노태우정부가 박정희의 정치·경제적 모델을 사실상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신체제는 붕괴되었지만 그 반공이념의 정치기조와 국가주도의 정책운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비판적 내지는 부정적 평가가 그만큼 소홀해지고 오히려 정치현실에서는 전두환–노태우–김종필을 통해 박정희의 유산 승계가 지속되었다.
넷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 것으로서 반공–안보–친미 등의 이데올로기가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도 성장이데올로기만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박정희의 집권 18년의 기간 동안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나간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5·16은 박정희 등 변방의 농촌 출신 군인들이 정치권력의 중추를 맡아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감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촌 출신의 군인들은 군사주의적 국가관과 엘리트주의적 선민–소명의식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해나가려는 강력한 권력의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초기 애국애족의 개혁적 열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갔다.
박정희정부 역시 이승만정부처럼 국민에 대한 군림, 양분론적 자기정당화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기고 지느냐의 제로섬적인 군사논리의 틀에서 정치권력을 사유화해나갔다.
정치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공포정치에 기반하는 한 박정희정부는 점점 더 중도에서 하차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것은 1979년 10월 궁정동에서 총소리가 나서야 비로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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